→ Home > 관련법규 > 전산화 및 활용지침

제정 2007.3.23. 건설교통부 예규 2007-32호 / 개정 2008.5.21. 국토해양부 예규 2008-7호
개정 2009.8.20. 국토해양부 예규 2009-103호 / 개정 2012.8.20. 국토해양부 예규 2012-249호
개정 2013.4.22. 국토교통부 예규 2013-29호 / 개정 2017.4.18. 국토교통부 예규 116호

제1조(목적)
본 지침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제9조,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74조 및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"지반조사라 함은 「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」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  • "지반조사결과 전산화"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"지반정보"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를 시추공의 위치정보와 시추공 현황정보, 지층정보, 시험정보 등의 속성 정보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.
  • "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(www.geoinfo.or.kr)"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·검수·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에 적용한다.
제4조(업무 위탁 및 역할)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, 지하시설물,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, 연구·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한다.
  •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매년 사업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
    • 2. 지반정보 검수 및 등록을 통한 지반정보 생성·관리
    • 3. 준공 완료된 미구축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및 지반정보 구축
    • 4. 지반정보 관련 정책지원, 지반정보 활용 향상 등을 위한 기반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
    • 5. 학회, 전시회참가, 집합·방문교육, 홍보자료 제작·배포 등 교육 및 홍보 수행
    • 6. 지반정보 정확도 확보, 코아시료 DB구축 등 시추현장 지원
제5조(지반정보의 생산)
  •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.
  • 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(보고서 또는 CD)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,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• 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.
  •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(별첨1)에 따른다.
  •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.
  • 모든 발주처는 매년2월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6조(지반정보 DB표준)
지반정보 생산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제출 시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(별첨2)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지반정보의 관리)
  • 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  •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,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·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제8조(지반정보의 활용)
  • 위탁기관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, 타당성조사,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위탁기관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지반정보 활용자는 각종 준공도서, 학술연구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 시 반드시 활용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, 지반정보 활용내용이 명기된 산출물은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제9조(재검토기한)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34호)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칙 <제166호, 2017.4.18>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반조사 관련 건설 법규

설계공보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

지진방재용 지질·지반조사 자료와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

건설기술진흥법

주택법

건축법

구조물 기초설계기준

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